23년 기초연금 탈락 하신분 다시 신청하세요
- 복지&경제 꿀 TIP
- 2023. 1. 17.
파꿈남
기초연금=(과거 기초노령연금)
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 해결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제도입니다.
22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수는 904만 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612만 명입니다.
매년 인구수 증가 및 그에 따른 수급자수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(선정 기준액 및 대상자)
23년 기초연금 예산은 22조 5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2조 5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
기초연금 제도는 매년 지급되는 금액과 선정기준도 조금씩 바뀝니다.
2023년은 재산 및 물가 상승률 등 감안해 월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고, 완화된 선정기준으로 23년은 약 53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아래 선정기준액 및 대상자 조건에 모두 포함된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.
|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|
| 구분 | 소득인정액 |
| 단독가구 | 202만원 이하 |
| 부부가구 | 323만 2천원 이하 |
선정 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%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입니다.
※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달이 있어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셔서
모두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| 기초연금 대상 |
-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에 거주할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합니다.
- 출국일로부터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기초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
-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도 불가합니다.
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및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
|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|
| 단독가구 : 월 최대 322,000원 |
| 부부가구 : 월 최대 515,200원 |
※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을 받을 경우 20% 차감 적용해서 부부가구 기준으로 최대 515,200원 수령 가능합니다
| 기초연금 신청방법 |
- 방문신청
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
| 필요서류 |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대리 신청할 경우,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-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(본인계좌)
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,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-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·재산 조사의 대상
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- 전·월세 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-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,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※ 읍·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신청서
-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소득인정액이란?
실제 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
월급, 임대료와 같은 소득과 아파트,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산출하게 됩니다.
- 소득 : 근로소득 (월급 등), 사업소득(자영업), 재산소득(임대료, 이자 등), 기타 소득(국민연금, 후원금 등)
- 재산 : 일반재산(아파트, 토지 등), 금융재산(현금, 증권 등), 차량가액(자동차), 부채
| 월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|
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잡한 계산식을 알 필요 없이 해당하는 칸에 정보만 기입해서 알아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