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정부 지원금 및 복지. 기준 완화, 지원금 인상

 파꿈남 

2023년 정부 복지, 지원금 제도, 바우처 등

2023년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자는 확대, 지원금액은 인상이 되는 정부 복지 제도 및 지원금 각종 바우처 등 관련 정책들을 대해 간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
 

※시행 시기가 각각 다르고 세부 내용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자격조건 및 구체적인 조건 등 관련 내용에 대해 더 구체화되면 추후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 

기초연금

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% 대상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입니다.

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 및 부부감액이 폐지된다는 소문이 많았으나 최종적으로 결정된 2023년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2023년 기초연금 인상
   단독가구 기준 기존 월 30만 8천 원에서 → 월 32만 2천 원으로 인상
   
   
2. 부부감액 폐지 보류
   부부감액 폐지는 현재 보류돼서 부부가구는 월 51만 5천2백 원 지급
   
   
3.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
 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: 약 197만 원 이하
 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: 약 315만 원 이하
   기초연금 대상자 628만 명에서 → 665만 명 확대

2023년 소득인정액이 인상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늘어납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

2022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3년 근로장려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.

1.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% 인상합니다.
   - 맞벌이 가구 기준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→ 330만 원으로 인상
   
   
2. 재산요건이 완화됩니다.
   재산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→ 2억 4천만 원 미만
   
   
3. 자녀장려금이 인상됩니다.
   기존 자녀장려금 70만 원에서 → 80만 원으로 인상

 

 

국민취업 지원제도

예산 일부 줄어든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,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
    (단,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, 70세 이상 고령자,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)
   
   [1 유형]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 총 300만 원을 지급
   ★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월 90만 원씩 6개월 총 540만 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   
   
2. 조기취업수당 확대 - [3개월 이내 취업]
   [1 유형]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 지급
   [2 유형] 50만 원 지급
   
   
3. 현장 중심의 교육 제공
   일경험 프로그램 →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변경
  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.

 

🔍국민취업 지원제도 알아보기👆

 

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금

 

1. 기준중위소득 약 5% 증가
  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등 소득 기준이 모두 오릅니다.
   
   
2. 선정기준 완화
   
   ■ 주거급여 - 기존 중위소득 46% → 47%로 변경됩니다.
   약 3만 4천 가구에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.
   
   ■ 한부모 양육비 - 기존 중위소득 52% → 60%로 변경됩니다.
   
   ■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- 기존 중위소득 60% → 65%로 변경됩니다.
   약 3만 8천 명에게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.
   
   
3. 재산기준 완화
   소득은 적으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·의료급여 재산기준에서 기본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을 높여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.
   
   
4.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 약 23% 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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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금 인상
4인가구 기준 기존 월 154만 원 →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.

 

 

바우처 지원 확대

 

1.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- 50% 인상
저소득층 냉난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이 50% 인상됩니다.
기존 연 12만 7천 원 → 18만 5천 원

2. 문화누리 카드 지원 확대
23년도 예산이 2,102억 원으로(221억 원 증액) 1인당 연 11만 원 지원

3.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
23년도 예산이 852억 원으로 (333억 원 증액)
기존 10개월, 월 8만 5천 원 지원 → 12개월, 월 9만 5천 원 지원으로 확대

 

4. 평생교육바우처 대상 확대
23년도 예산 206억 원으로 (65억 원 증액)
기존 대상자 3만 명 → 6만 명으로 확대

2022.12.21 - [복지&경제 꿀 TIP] - 매년 연초 신청받는 평생교육 바우처 35만 원

5. 농식품바우처 대상 확대
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바우처 제도

23년도 예산 148억 원으로 (51억 원 증액)
기존 대상자 2만 8천 가구 → 4만 8천 가구로 확대

 

6. 기저귀·분유·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
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

■ 기저귀 바우처 지원 확대
기존 월 6만 4천 원 → 월 8만 원 인상

■ 분유바우처 지원 확대
기존 월 8만 6천 원 → 월 10만 원 인상

■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확대
만 9세 ~ 만 24세 여성 청소년 대상
기존 월 1만 2천 원 → 월 1만 3천 원 인상

 

 

대통령 공약 새로 생기는 제도

1. 청년도약계좌
   대상 :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, 본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
   혜택 : 본인 납입액 40~70만 원 / 은행이자(7~8%) + 정부 지원금(최대 6%) + 비과세 혜택
   모집 : 2023년 6월(모집) ~ 2025년까지 한시적 운영
   5년이 지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장치입니다.
   
   
2. 구직단념청년 도약준비금
  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에게 구직의욕,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
   동시에 청년준비도약금 최대 300만 원 지원
   
   
3. 부모급여
  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지급합니다.
   ■ 2023년 만 0세, 월 70만 원, 만 1세, 월 35만 원
   ■ 2024년부터 만 0세, 월 100만 원, 만 1세, 월 50만 원
   
   기존에 있던 「첫 만남 이용권」 200만 원은 유지합니다.
   각 자치단체 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역들이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장애인 관련 제도

 

1. 장애인 연금 인상
   기존 월 최대 38만 8천 원 → 월 40만 2천 원 인상
   
   
2.  장애 수당 인상 - [저소득 장애인]
   기존 월 4만 원 → 월 6만 원 인상
   
   
3.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및 가족지원 확대
  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24시간 긴급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 등
   돌봄 서비스와 가족지원 등이 확대됩니다.
   
   
4. 장애인 이동편의 완화
  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기준 완화